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21. 03. 04. 익산시장 환경안전국장
의안 번호	2271

Ⅰ. 개    요

1.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74조(재난관리기금의 용도)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(제1조)

- 관련법령의 구체화

나.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기금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규정(제6조)

- 익산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

다만, 예외적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과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 제한

- 익산시 이외의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재해위험지역‧지구 내 시설이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소유자‧점유자로부터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안전조치비용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필요성

▸본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2005년 2월 15일 조례 제782호로 제정한 후 9차례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는 조례임.

▸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월 7일 상위법령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74조(재난관리기금 용도)가 개정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.

2. 주요 개정내용

▸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에서 상위법령의 근거를 추가함으로써 관계법령을 구체화 하였으며,

▸안 제6조 제1호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 활동에 포괄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, 예외사항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과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토록 하였음.

▸안 제6조 제2호는 익산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해서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3. 종합 검토의견

▸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기금 사용을 금지하는 항목 외에는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일부 민간분야에도 법령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에 대한 기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,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.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67조(재난관리기금의 적립)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「지방세법」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제68조(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)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.

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1. 7.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6. 1. 7.>

제31조(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)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(행정기관만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3. 8. 6., 2014. 11. 19., 2014. 12. 30., 2017. 1. 17., 2017. 7. 26.>

1. 정밀안전진단(시설만 해당한다).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시설의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,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
2. 보수(補修) 또는 보강 등 정비

3.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

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,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행정대집행법」을 준용한다. <개정 2013. 8. 6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

제74조(재난관리기금의 용도)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.

가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

나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. 다만,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.

2.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

가.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

1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

2)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

나.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[전문개정 2020. 1. 7.]